경찰, 1분기 檢 송치사건 22% 감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분석
2020년 동기 29만건→22만7000건
檢,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는 증가

사진=연합뉴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이 바뀌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송부한 사건은 22만7241건으로 전년 동기(29만874건) 대비 21.9% 감소했다. 지난해까지는 경찰이 사건 수사 후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모두 송치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한 사건은 사건 기록만 ‘송부’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사건을 처리해 검찰에 보내는 건수 자체가 감소한 것은 올해부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제도 도입 초반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사권 조정이 처음 시작된 지난 1월에는 송치·송부 건수가 6만410건으로 1년 전의 58.7%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처리절차 전반의 변화로 송치·송부 건수가 크게 줄었으나 점차 회복되어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경찰의 송치·송부 사건 중 기소 의견인 송치 사건은 13만2003건으로 지난해 1분기(15만8896건) 대비 16.9% 줄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사건은 7만5094건으로 작년 1분기(9만1850건)보다 18.2% 감소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매월 증가했다. 순 송치사건 13만2003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11.3%(1만4968건)다. 월별로는 지난 1월 2923건, 2월 5206건, 지난달 6838건으로 매달 꾸준히 늘었다.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은 송부사건 7만5094건 중 4.5%(2852건)였다. 월별 재수사 요청은 1월(559건), 2월(916건) 3월(1377건)으로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는 2만144건 중 4.7%(904건)로 나타났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검찰에 들어온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경찰의 전체 사건 접수 건수 자체도 작년도 동기 대비 일부 감소했다”며 “수사 실무 현장에서 신법 체계의 새로운 업무 절차에 대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신법 시행 후 일부 처리절차에 대해 경검 협의가 필요해 상당수 사건 종결을 유보해 온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