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두고 민주당 내 갑론을박..적용 시점은?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을 더 올리는 게 핵심인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당내 조율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으면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12년 전 만들어진 종부세 부과 기준도 그대로라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 내에선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부동산 정책 수정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종부세 부담 기준을 높이는 것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곧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법이 개정된다면 올해부터 완화된 보유세 부과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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