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한 날.. 법무부, 검찰총장 추천위 개최 공고

"29일 총장 추천위 개최될 예정" 법무부 입장문 발표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오는 29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 수사팀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는 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꺼낸 지 3시간여 만에 추천위 개최를 공고했다.

법무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29일 총장 추천위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짧게 공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3월 11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총장 추천위 구성을 완료했다. ‘전광석화’의 속도로 후임 총장을 뽑겠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말과 달리 총장 추천위는 4·7 재보궐 선거와 2019년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한 이 지검장의 수사팀 수사 중단 외압 의혹 수사 등의 영향으로 개최가 지연되다 49일만에 회의가 열리게 됐다. 추천위는 29일 회의에서 3∼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 지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의 총장 추천위 개최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한 이 지검장을 기소 전에 총장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의중이 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이 지검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의 여부를 결정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이에 “부의심의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사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부의심의위원회를 건너뛸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 “기소 결정을 미루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한 상황에서는 법무부가 이 지검장을 총창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대검은 오 고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 23일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