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검, 대검에 '이성윤'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수원고검 "부의 여부 결정하는 데 상당 시일 소요..신속 소집 필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황진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고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은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하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수원고검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경우 대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 결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을 거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수원고검장이 직접 소집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영향력이 큰 편이다.

또 검찰은 전문자문단의 경우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여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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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