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中·러 겨냥 핵사용 억제 모의훈련

전략사령부 "2개국 동시 억제"
2009년 실시 이후 이례적 공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23일(현지시간) 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되고 있다. 반덴버그=AP연합뉴스

미국이 핵보유국과 갈등을 빚을 때, 다른 핵무장국의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억제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12∼16일 ‘억제 및 갈등 확산(Deterrence and Escalation)’ 모의훈련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훈련은 유사시 핵으로 무장한 적성국에 맞서는 전쟁 범위를 미국 정부 부처와 군 사령부, 동맹국에게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전략사령부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우주·사이버·수송·북부사령부와 해군 지휘참모대학,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근무하는 미국 요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략사령부는 “이번 훈련은 핵전쟁 워게임이 아니라 핵으로 무장한 적성국들과의 위험 갈등 상황을 다루는 전략적인 모의훈련”이라며 “미국 고위 관리를 청팀으로, 전문가들을 홍팀으로 나눠 현실적 위기 또는 갈등 시나리오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미국의 역량에 도전하는 2개 적성국을 동시에 억제하는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우리가 국가적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무기 역할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리처드 사령관이 2개 적성국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과 러시아 또는 북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대응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을 겨냥한 조치로 잘못 인식하게 되면, 강대국 간 핵전쟁이 벌어질 위험도 있다. 유사시 복수의 핵보유국을 상대로 한 동시다발적 억제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모의훈련을 실시, 대응전략을 점검해야 한다.

2009년부터 실시됐던 이 훈련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제정치적으로 예민한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군은 지금까지 이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군 소식통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