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판단 엇갈린 위안부 문제.. "정부 결단해야"

법원 2차 손배소 각하 후폭풍
외교부 "내용 분석 시간 걸릴 것
현 단계서 코멘트 없어" 입장 유보
日 사죄와 반성 이끌어 내도록
외교적 해법 모색 원칙 세워야

2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88차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낸 두 차례의 소송에 3개월여 사이에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주권면제를 인정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질문에 “사법부의 판단이고 구체적 내용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입장을 적극 개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상반된 소송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또 피해자 측에서 항소를 예고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하다.

정부는 그간 위안부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의 법원 판단과 관련된 한·일 현안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뒤로 물러나 있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다보니 해법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일외교 전문가인 김재신 남서울대학교 객원교수는 이날 “정부는 외국 정부에 대해 삼권분립을 얘기해선 안 된다”며 “정부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확고한 입장이 없으면 일본 우익들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에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할머니들의 권익과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유보적 입장으로는 문재인정부가 강조해 온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현하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문제에 대해 이날도 “위안부 할머니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정부가 결단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 교수도 “물질적 배상을 포기하고 피해자가 수용 가능한 사죄와 반성을 하도록 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등의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