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완화 놓고 내홍 양상.. 김부겸 "원칙 허물면 안 돼"

당 안팎서 "수정해야" "정책 후퇴" 맞서
23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 앞두고
정부와 '보완' 기조로 물밑 논의
당내서 종부세 기준 상향론 우세
진성준 "선거패배 진단과 전도돼"
당권 주자 3인방 찬반 의견 갈려
정의당 "MB·朴정부 판박이" 비판
이철희 "정책 전환 아냐.. 조정 과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반발과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특위는 23일 1차 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물밑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후 “보완을 기조로 당정 간 신속한 회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특위 첫 회의 등 공개 일정들이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당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로 올리거나 ‘상위 1∼2%’ 등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도 이 때문에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최근 발의한 재산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인하 특례 기준을 현행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재산세 과세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당장 당내 반발이 터져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드느냐”며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조정 기류와 관련해 “원칙에 관한 부분은 허물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쪽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분야 책임자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22일 오전 대전시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순회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 연합뉴스

홍영표·송영길·우원식(기호순) 후보 등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뜨거운 감자다. 우 후보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당내 백가쟁명식의 성급한 부동산 처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청년과 실수요자의 좌절을 불러온 불공정한 청약제도와 불합리한 대출 규제는 바로 고치겠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은 지키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송 후보는 앞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 외부에서도 민주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의 ‘부자 감세’와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여 대표를 예방해 “부동산 정책의 급격한 후퇴나 전환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도 종부세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당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에서도 ‘보유세 완화론’이 제기됐지만, “정책 후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