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파행..여야, '종부세 완화법' 상정 이견

여야가 오늘(22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법’ 상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여파로, 세금 관련 법안을 1차로 심사하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기재위 간사인 민주당 고용진,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오늘 조세소위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협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즉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 끝에 소위 참석을 거부했고, 조세소위에 오른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도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당정이 종부세 문제를 아직 논의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4·7 보궐선거 이전부터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법이 통과돼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5월 임시국회에서는 종부세 완화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