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세금 왜 깎아 주느냐" 與, 종부세 완화 두고 갑론을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환을 두고 내부 교통정리에 애를 먹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수도권 의원들을 사이에서 기준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부자들의 세금을 왜 깎아 주느냐”는 내부 공개 반발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여당의 갑론을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파행을 겪었다. 당초 야당 의원들은 최근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된 종부세 기준 완화법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은 종부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에 난색을 표하자 결국 야당 의원들은 불참을 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였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기준 완화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종부세 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은 좀 깎아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기준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날(21일)에도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진성준 의원),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규제 완화는 수요확대 정책이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박주민 의원) 등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반면 종부세와 재센세 완화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 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다”며 “12년 전에 만든 종부세의 부과기준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맞섰다

내부 이견이 계속되면서 당 지도부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개별 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최근 우리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당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부동산 특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