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디지털 집현전법' 의결..여야 김어준 신경전도

통신망 관리 강화 '방송통신발전법' 등 17건 의결
방통위 "인터넷 속도 제한 관련 통신3사 전수조사"
野 "TBS 뉴스공장 정파방송" vs 與 "야박한 공격"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22일 국가지식정보의 활용과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 창출을 골자로한 '디지털 집현전법' 등 1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제정법인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을 구축·운영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인터넷 속도 저하 실태조사에 대해 묻자 "KT에 대해 먼저 착수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은 유명 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이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Gbps(기가비피에스) 요금을 내면서 100분의 1 수준인 100Mbps(메가비피에스) 속도로 이용 중이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한편 야당에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향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TBS는 서울시 예산을 연간 400억원을 받는 공영방송"이라며 "민영방송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료를 지불하는데 공영방송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출연료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이 이어 "뉴스공장은 도를 넘은 정파방송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야박하게 특정인을 겨냥해 공격을 집중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우 의원은 김어준씨의 출연료 논란에 대해선 "나도 수십번의 방송 토론을 나갔고 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데 방송 관행 전체를 문제삼는다면 몰라도 뉴스공장만 집중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감쌌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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