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아일랜드, 美법인세 하한선에 "법인세수 20% 감축" 우려

도노호 장관 OECD 가상회의에 참석해 발언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유럽에서 가장 낮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아일랜드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파샬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협약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바이든 제안에 따르게 되면 연간 법인세수의 약 2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아일랜드는 (낮은 세율을 넘어서) 다국적 기업들을 끄는 매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에서 가장 낮지만 단순히 세율이 낮아서 ‘조세피난처’로서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어찌됐든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내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자회사를 설립할 때 아일랜드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법인세 하한선은 21%라 아일랜드가 적용하는 법인세율보다 무려 8.5%포인트가 높다.

도노호 장관은 “합의를 위해 건설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나는 어떤 합의라도 건강하고 공정한 세금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일부 참가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OECD회의에서 파스칼 세인트 아만스 조세정책센터 국장은 “세율에 대한 바닥까지의 경쟁을 끝낼 ‘조세 평화’는 필요하다”며 “협상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아만스 국장은 7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법인세율 하한선 도입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