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반대에도..서울시 학교 자가검사키트 추진 '논란'

서진석 기자 2021. 4. 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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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초중고등학교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획에 대해, 교육부가 어제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울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예방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오전 9시)

"여러 전문가들이 이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교육부는 자가진단키트의 민감도가 절반도 안 되고, 국내 승인된 제품도 없다면서, 학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짜 양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짜 음성으로도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가 있고 두 시간 뒤.

서울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새 학기 이후 이천 명 가까운 학생이 감염되며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다양한 검사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 / 서울시 (어제 오전 11시)

"서울시는 학교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가검사키트가 허가된다면 다양한 곳에 시범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일 엇갈리는 메시지를 보내자,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차미향 회장 / 전국보건교사회

"학교에서 혼란스럽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로 인해 해이해질 수도 있고, 현재 학교 방역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가진단키트를 믿고 방역에 구멍이 뚫린 해외 사례가 많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검사 방식인데, 학부모나 학생 등 비전문가가 쓰면 검사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혁민 교수 /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자가진단키트를 쓰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전혀 진단검사를 모르는 사람의 손에 쥐어주고 하라고 하면 그만큼 정확도가 있는 키트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거짓 양성, 또는 거짓 음성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진단키트를 도입하는 건 혼란만 자초할 거라는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기석 교수 /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전 질병관리본부장)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몇 달 됐어요. 정부 내외에서 계속 요구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쟁 그만하기 위해 한 번 해보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방역당국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선제적 PCR 검사의 효과를 공식 인정한 반면,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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