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묶인 韓 AI 기술, 미국에 1.8년 뒤처졌다

전경련 '인공지능 분야 현황' 보고서
81% 수준..中 86%·EU 90%
데이터 활용·인재 육성 위해
법 정비·학과정원 규제 풀어야

[서울경제]

인공지능(AI)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AI 분야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현저히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AI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 학과 정원 규제를 푸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미국의 80.9%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AI 기술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80.9라는 의미다. 기술 격차는 1.8년으로 추정됐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AI 경쟁력이 미국의 71.8%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85.8%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공공 주도로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어 경쟁력을 끌어올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유럽연합(EU)은 89.5%, 일본은 81%였다.

AI 논문 수는 세계 9위로 미국 대비 10분의 1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논문 편당 인용 건수는 전체 91개 국 가운데 31위에 그쳤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하는 AI 기술 100대 기업·연구기관 중 한국 국적의 기관은 삼성·LG·현대자동차·전자통신연구원뿐이었다. AI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급 이상 연구 인력은 미국의 3.9%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의료법 등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비자 요건 완화, 학과 정원 규제 유연화 등 핵심 인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