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열어달라"는 이성윤, "더 빨리 열자"는 수원고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한 가운데 수원고검이 역으로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수원고검은 22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수원고검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수원지검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각각 신청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굳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수사팀이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수원고검은 이 지검장이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사건의 수사나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불만이 있다고 소집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수원고검은 이 지검장이 직접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부의 여부 결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차라리 수원고검이 직접 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는데, 검찰은 한 발 더 나아가 수사심의위원회를 빨리 소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둘러싼 갈등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때문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여권이 미는 유력한 총장 후보다. 하지만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재판 받는 검찰총장'이라는 불명예가 불가피하다. 반면 수원지검의 기소 결정 전에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면 수사팀 입장에서도 검찰총장 후보를 기소해야 하는 정치적인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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