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T발 속도논란' 한 목소리 질타..'김어준 출연료'는 공방

여야 의원들 "통신3사로 조사 확대해야" 요구
김어준 출연료는 "찍어내기"vs"공정성" 공방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김승준 기자 =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KT 초고속인터넷 품질 논란과 TBS(교통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유명 IT 유튜버 '잇섭'의 영상을 보여준뒤 "통신3사 약관 규정을 보면 보상 규정이 30분간 5회 측정해 속도 미달시 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수시로 인터넷 속도를 확인하고 보상 신청을 하는게 어려운 게 사실이다. 강력한 제재와 피해자 보상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10기가 가입고객이 178만명이다. 단순오류로 이 중 13.8%가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통신3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언론 보도들에 대해 KT가 사과를 했고, 방통위 차원에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국민들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조사하겠다. KT에 대한 조사를 선착수를 하고 나머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10기가 인터넷을 팔면서 100메가를 파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사후 대응이 문제다. 통신사가 이 문제를 먼저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KT가 과기부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품질보장 의무는 통신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두 개의 통신사(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계약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과 타사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지적들이 나온다. 이 문제에 대해 민원 창구별로 차별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통신사들은) 민원 발생에 대해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쉬쉬한다. 당국에서 이용자 불편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최 장관은 "공감한다"며 "이용자 불편에 대한 현황파악 공개여부에 대해 전문가 검토 등을 하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KT에 대한 실태조사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라며 "그런데 실태조사한다고 예고하는 것은 마치 검찰이 어디를 압수수색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증거인멸 하라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방통위와 협력해 가능한 빠르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유명 IT 유튜버 잇섭(ITsub)이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Gbps 요금을 내면서 100Mbps 속도를 이용 중이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KT는 21일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교통방송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놓고는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대출 의원은 "민영방송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료를 지불하는데 국민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영방송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출연료를 받는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더구나 뉴스공장은 도를 넘는 정파 방송으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예산 400억원이 들어가는 TBS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에 대해 과방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씨의 편향성을 공격해 온 것은 선거전략상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특정 진행자를 찍어내기 위한 것으로 국회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각종 종편방송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는 진행자나 출연자에 대해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 상임위가 방송의 대리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희용 국민의 힘 의원은 "특정인 찍어내기가 아니다"라며 "편향성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계약 관행이나 공정성도 국민관심이 있으니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할 일인지 서울시의회가 할 일인지 기관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간사간 협의로 정리하겠다"고 수습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