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여영국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정의당, 反기득권 정당으로 노선 대전환할 것"

-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 정당 ..정의당, 좌우 프레임 깨고 '기득권 대 反기득권' 지점으로 당 깃발 옮길 것"
- "한국 사회 곳곳 성폭력 문제, 정의당이 성추행 문제를 무관용 원칙- 피해자 중심 처리한 것처럼 다뤄져야"
- "국민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 폭탄'..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일자리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 "오세훈 식 부동산 정책 수혜자는 청년도, 서민도 아냐..3기 신도시 100% 공공주택 공급해야 집값 안정"
- "공시지가- 실거래가 차이 줄여야 투기· 집값 잡을 수 있어..토지공개념 도입해 불로소득 원천 차단해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22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여영국 / 정의당 대표

https://youtu.be/vWLXLJV1ksw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사법 처리가 잘못됐다면서 사면을 공개 거론했는데 탄핵 부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사법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의원들도 많은 건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재보선 승리 이후에 야당의 새로운 뇌관이 될지 아니면 변화의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여영국 정의당 대표 모시고 재보선 이후 정치권에서는 뭐가 달라져야 하는지, 정의당은 지금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영국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늦었지만 당 대표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시기에 정의당 당 대표를 맡으셨는데 현재 정의당에 위기가 왔던 것의 이유, 뭐라고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여영국 우선 정의당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뭔가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목소리를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 썩지 않도록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좀 이 정신이 무너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신뢰가 무너진 것, 이게 이제 신뢰성의 위기가 가장 큰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민주노동당 이후에 한국 사회 비전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이런 비전의 위기가 또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정의당이 개혁을 사실은 민주당의 왼쪽에서 맨 앞서서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여의치 않게 갈지 자 행보를 해온 이런 정체성의 위기, 이런 게 당의 위기를 더 가속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전반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전의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당 간부가 여성 당원 스토킹해서, 관련해서 또 간부 제명을 하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일련에 정의당이 갖고 있던 어떤 여성 권익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이런 데 있어서 큰 훼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까?

▼여영국 우선 그렇게 당내 성추행 문제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정의당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공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 이것은 저는 정의당만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어찌 보면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력 같은 걸 당해도 제대로 말을 못 하는 이런 사회적 환경이 아직 팽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그런 일을 당하면 이제 말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이런 게 어느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정의당은 이제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피해자 중심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추행,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대해왔던 이런 기준, 이제는 한국 사회의 기준이 돼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의당이 아프지만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정당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처리를 했는데 그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게다가 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뼈아픈 어떤 반성 같은 게 있었냐는 거죠.

▼여영국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당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감안하면서도 그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관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이제 정의당이 위기에 대처하는 최대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영국 대표의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의당 노선의 대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노선의 대전환이라는 것은 기존 노선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좀 낡았다든지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기존 노선은 도대체 뭐였길래 대전환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영국 우선 저희 심상정 대표께서 2017년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저희 당을 상당히 반석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책임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21대 국회의원을 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혁 과제에 상당히 올인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왼쪽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개혁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그동안 진보와 보수, 무난한 이 프레임 안에서 여전히 정의당도 안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속에서 늘 선거 때 되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 선택을 강요당하는, 이 여전히 프레임 안에서 정의당의 고민이 있었고 가끔씩 갈지 자 행보, 이런 걸 좀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당 자체가 개혁 정당의 이미지가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득권화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의당이 이제 좌우 프레임을 깨는, 기득권과 반 기득권,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사는 환경이 많이 달라지면서 삶의 위기가 확대되고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으로 이제는 당의 깃발을 옮겨가겠다.

◎박찬형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프레임에서 진보의 가치 세우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기득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도 기득권이라고 보고 그 반 기득권의 기치를 들고서 싸워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영국 그렇죠. 그런 노선 전환이다, 이렇게 가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여영국 대표 같은 경우는 노동자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의당이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어떻게 내놓고 또 그거를 실현시킬까, 여기에 대해서 특히 노동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뭘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이것만은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여영국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다수가 노동자들입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의당이 노동을 대변한다고 해왔지만 사실상 노동 전략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조직돼 있는,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그런 거 중심으로 오히려 이제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노동자 내에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공장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정당이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요즘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는 이런 불안정한 노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이분들은 또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고용도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위기까지 더 확대되고 가중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들을 전면화하는 그런 정의당의 정치를 펼쳐야겠다.

◎박찬형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특정 사안이라든지 특정 이슈라든지 이것을 지금 물고서 정의당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게 혹시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여영국 우선 그분들한테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반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일을 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일자리 폭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적어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하고 싶은 국민이면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박찬형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기존의 프레임으로 일자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정규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일자리까지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당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영국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디지털 자본에 개입하는 플랫폼 자본으로 급속하게 노동 시장이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용은 줄어들고, 오히려 있는 일자리는 더 불안정해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실업 정책에서 실업률 3% 같으면 괜찮은 수준 아니냐,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박찬형 그렇죠. 숫자로 항상 얘기를 했었죠?

▼여영국 그렇습니다. 한 100만 명 정도의 실업자 정도는, 그 정도는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의당이 생각하는 실업의 문제는 국민의 단 한 사람의 실업 문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이유는 최소한 인간으로서 자기 존엄을 지켜가려면 초, 중 정도의 교육은 받아야 된다, 이런 건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실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국가의 책무로 일자리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찬형 일자리 이슈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의당이 어떻게 그 이슈를 이끌어가는지 좀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보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시장 자리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이 있었거든요? 잠깐 그 모습 보고 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오세훈 / 서울시장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지는 청년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반드시 세우고 해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과감하게 병행해 나아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불안정의 불씨를 반드시, 반드시 걷어내겠습니다.

◎박찬형 취임사에서 청년 강조했고요. 부동산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난 재보궐 선거전에서도 누누이 말을 했던 부분인데, 주택 공급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면서 특히 오세훈 시장이 강조했던 부분은 재건축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재건축을 풀기를 원하는데, 이 국토부가 갖고 있는 그 권한 때문에,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토부가 여지를 더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더해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 이런 것도 지자체에 넘겨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급이 확대되면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여영국 저는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더 투기만 조장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식 하면서 부동산도, 이 투기도 잡고 우리 청년들에게 집도 공급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하고 진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후보 때도 그렇고 또 시장 당선되어서 직후에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이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두 가지 다를 보면 결국 규제를 풀어서 투기를 더 조장을 하고 또 공시지가 문제를 손대서 오히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는 이런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수혜자가 누가 될 건가, 청년들이 될 건가, 집 없는 서민들이 될 건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뿐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만약에 이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집값 안정을 시키려면 저는 3기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이 주택을 저는 100% 공공 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아주 저렴하게 해야 오히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실소유자에게 집이 돌아가고, 그럼으로써 집값이 안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공공의 역할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여영국 그렇습니다.

◎박찬형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권 때 아픔이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대책도 25차례를 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집값 상승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영국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이고 실체적인 대책 없이 핀셋 정책만 25번 반복을 해왔고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 정책 담당자들부터 우선 그런 의지가 확고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에 계신 분이 1주택 하기 싫어서 사표 쓰고 자기 집을 지켰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시그널이 잘못 간 거죠, 신호가.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내로남불이 좀 만연해지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부동산 얘기 나와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요즘 이제 한참 이슈가 되는 게 종부세 완화 부분인데요.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같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인데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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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여영국 / 정의당 대표 (지난 6일)
투기 근절은 투기 당사자인 기득권 세력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기득권의 투기 놀음에 분노하는 전북도민들과 함께 투기 공화국을 반드시 해체하겠습니다.

<녹취>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집값 폭등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좌절하고, 그래서 세금도 올랐는데 지금 집값 부추기는 방안만 여야가 앞 다 춰서 내고 있어요. 어디가 여인지, 어디가 야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지금 종부세 전국적으로 대상 얼마나 돼요?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네?

<녹취>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전국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56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녹취> 심상정 / 정의당 의원
3.7%인데... 3.7%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앞 다퉈서 이렇게 크고 나머지 절대다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저는 통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상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환수해라. 이게 절대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오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3~4%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시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전 국민들이 다 세금 폭탄으로 오해화되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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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전에, 재보선 전에는 국민의힘만큼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 민주당도 대체로 그 목소리를 냅니다. 종부세 기준이 그 사이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기준이 9억 원인데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9억을 12억 원으로 바꿔서 좀 규제를 풀어주는 면이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을 내놔서 그런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현재 공시지가 9억 원 정도면 실거래가로 13억 원입니다. 13억 원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는 건데, 지금 여영국 대표 생각은 13억 원, 일단 자산 부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흔드는 건 말이 안 되고 자산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입장이십니까?

▼여영국 당연하죠. 오히려 이제 공시지가를 오세훈 시장은 다시 좀 조정하자는 말씀을 했는데,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거의 근접한 수준을 올려야 투기도 잡을 수 있고 집값도 안정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9억 1,0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1년에 내는 종부세가 4만 원입니다. 이것이 세금이 많다고 깎아주자는 게,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박찬형 그걸 가지고 세금 폭탄이라고 호도할 일이 아니다.

▼여영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구라든지 퇴직자라든지, 한 가구를 가진 퇴직자나 또 나이 드신 분들, 소득이 특별히 많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따지고 놓고 보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여러 연말정산 할 때 소득 공제를 통해서, 공제가 한 80%까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사실이 왜곡되어서 선전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 오히려 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기준점이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손볼 것은 그런 분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은 이런 재산 기준의 어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이렇게 좀 체계를 완전하게 돌려야 그분들의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아마 그분들이 오히려 분노하는 게 종부세보다도 바로 그런 부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점이 되니까 아마 더 분노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점들을 저는 정부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찬형 앞서 심상정 의원, 영상에서 나올 때도 3.7%를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느냐, 나머지 96%의 국민을 바라보는 정책 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궤를 같이하는 바라고 할까요?

▼여영국 3.7%의 국민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아파트, 공동 주택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박찬형 주택.

▼여영국 전체 이제 일반 공동 주택이 아닌 주택까지 포함한. 대한민국의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1.3%, 66만 7,000명입니다. 이걸 만약에 12억까지 종부세 내는 기준을 완화를 하게 되면 20만 명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20만 명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완전히 대한민국의 세금 조세 체계를 흔들어버리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가.

◎박찬형 지금 여영국 대표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외치면서 전국 순회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부동산 투기 해체를 외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기를 해체하시겠다는 겁니까?

▼여영국 우선 이제 부동산 투기를 왜 막아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 일반 월급쟁이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적 절망을 보는 것은 우선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동안 기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재벌 대기업이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박찬형 땅만 사놓고서 묵혀두면 땅이 오르는 경우 굉장히 많았죠.

▼여영국 그렇습니다. 약 670조 됩니다. 이게 이제 기술 투자하고 시설 투자해서 본전 건지고 수익 거두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은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이렇기 때문에 한국 구조의 질서까지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불로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353조입니다, 불로소득이. 이 353조를 5,000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 치면 한 700만 명이 됩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투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영국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기 위한 이런 수단이 되지 않도록 토지공개념, 여러분.

◎박찬형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여영국 전면화시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주택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철저하게 공공이 개발해서 공공이 분양까지 하는, 또는 임대까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단 주거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요. 토지에서 어떤 매매에서 생기는 이런 이익에 대해서는 초과이득세를 반드시 도입해서 토지 매매를 통해서 이득을 거두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제도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또 토지 소유 상한을 전에 입법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었는데, 토지 소유도 일정 제한하는, 이렇게 해서 토지는 철저하게 공적으로 관리되고 공적으로 공유돼야 된다, 하는 개념을 분명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시간이 모자라서 바로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재보선 과정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정의당에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었는데 정의당이 거절을 했었습니다. 당시 박영선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영선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4일)
제 마음 같아서는 심상정 의원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전화도 한 번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녹취> 여영국 / 정의당 대표 (지난 5일)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박영선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입니다. 게다가 박영선 후보가 몸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에는 기만적인 위성 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 개혁 열망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없는 것입니까.

◎박찬형 재보선 과정을 보면 앞으로 여영국 대표의 정의당이 민주당과 어떤 관계를 가질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2019년 여영국 후보 선거 나왔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도와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정의당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거기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진보 정책 같은 거를 민주당이 다 후퇴시켜놓고 무슨 염치로 손을 내미느냐, 이 입장이신 거예요.

▼여영국 맞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까?

▼여영국 당연합니다. 이제 정의당은 아까 제가 노선 변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2019년 재보궐 선거 때만 하더라도 좀 개혁을 함께 해 나가자, 이런 공감대가 일정하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선거 연대를 사실은 좀 한 겁니다. 한 건데, 지금의 관계는 민주당이 이미 개혁 정당으로서 이미지가 이제는 완전히 상실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사회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의당의 길을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정의당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적으로, 원수로 이렇게 지낼 것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확장시키는 과제라든지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느 당이든 개혁적 과제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박찬형 그러면 손을 잡겠다?

▼여영국 그럼요. 그런 것은 누구라도 손을 잡아야죠.

◎박찬형 한계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저희가 보더라도 굉장히 정의당이 전폭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궤를 같이해 주지 않으면서 당초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진보 정책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길 원하실 텐데 다수당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여영국 우선 그 한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 노선까지...

◎박찬형 이전처럼 하지는 않겠다?

▼여영국 예, 이전처럼 하지는 않고 지난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민주당이 그렇게 기만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국민들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저희들은 원내에서의 협조도 계속 구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적 여론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나가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정의당의 정책의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노선 대전환을 정의당에서 외쳤는데 노동자를 위한 정당으로 과연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