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가상자산 시장에 '어른 훈계'는 필요 없다

금융위원장 국회 답변
안전장치 마련이 책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서동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에서다.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광풍에 경고음을 낸 것을 누가 탓하겠는가. 하지만 '잘못된 길' 또는 '어른들이…'라고 한 대목은 은 위원장이 실수했다.

가상자산은 럭비공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한쪽에선 대폭락을 예고한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 같은 이들도 부정적이다. 다른 한쪽에선 비트코인을 혁신 디지털 화폐로 취급한다. 전기차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선언했다. 세계 최대의 사무실 공유업체인 위워크는 20일(현지시간) 사무실 임대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말했다. 지난주엔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뉴욕 나스닥에 직상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이 '잘못된 길'이라고 단정한 것은 성급했다.

'어른'을 언급한 것은 더 잘못이다. 가상자산은 20~30대가 핵심 투자층이다. '어른'이란 단어는 마치 청년층을 훈계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바로 이런 자세 탓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곤욕을 치렀다.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20대는 과거 역사 같은 것에 대해 40대와 50대보다 경험치가 낮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곧바로 청년층 경시 논란을 불렀다.

지난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군소업체까지 합쳐 현재 100개를 웃돈다. 거래 규모는 전통 주식시장인 코스피·코스닥을 훌쩍 넘어섰다. 박 장관의 비현실적인 발언은 청년층의 반발만 불렀을 뿐이다.

은 위원장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대상에서 뺀 것도 아쉬움을 준다. 싫든 좋든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수백만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무다. 손실을 보전하라는 게 아니다. 다만 거래소 난립을 정비하고 코인 마구잡이 상장에 제동을 거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왜 앞다퉈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드는지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없는 어른의 훈계는 되레 부작용만 낳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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