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 지역별 '온도차' 금천구 '반발' 은평구는 '순항'

성초롱 2021. 4.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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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개발)이 지역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일부 사업구역은 발표 직후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10% 이상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일부 구역에선 주민 반발이 속출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선 주민 10% 동의를 얻고, 이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동의를 통해 지구지정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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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곳 주민설명회 이달 완료

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개발)이 지역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일부 사업구역은 발표 직후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10% 이상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일부 구역에선 주민 반발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내 34곳이다. 이 중 정부는 1차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도봉구와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 21곳에서의 주민설명회를 이달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수익율 등을 앞세워 본격 사업 시작을 위한 최소 요건인 10% 주민 동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된 이후 해당 지역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금천구 가산디지털 역세권 사업 설명회에선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주민 상당수가 70세 이상인 해당 지역에선 추가 분담금 부담과 리츠를 통한 임대수익 보장 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가산동에 거주 중인 40대 김모씨는 "후보지에 거주하는 70% 이상이 75세 이상 노인들이고, 생활형 임대인이다"며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리츠로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해선 선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민 의견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공공사업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으로 추진이 잘 안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이 해당 사업의 취지"라며 "주민 10% 동의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주민들이 듣고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설명회 개최 이전에 이미 주민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지역도 있다.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는 오는 26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미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10% 동의서를 전달한 상태다.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후보지(쌍문1구역)는 지난 9일 설명회 개최 직후 토지소유자 등 주민 29%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선 주민 10% 동의를 얻고, 이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동의를 통해 지구지정을 확정해야 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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