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언론개혁?..與의 불손한 언론통제"

민주당, 미디어·언론TF 매머드급 확대 개편
새 지도부 확고한 의지 반영
황희 장관도 비공개회의 참석
문체위 소위선 '신문법' 계류
정정보도 이행책임 강화 골자
野반대로 상임위 상정 안해
대선 앞두고 언론 통제 우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명문 아래 규제 입법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 패배 이후 언론 보도에 대해 잇달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규모를 늘리고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확대·재편하기로 했다. TF 소속 위원도 3명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ABC협회 부수 조작 의혹 제기에 앞장서 온 김승원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새로 TF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매머드급' TF를 더 키워 언론개혁에 힘을 싣는다는 포석이다.

TF 명칭 변경도 논의 중이다.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총체적 논의를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아이디어가 공유됐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이름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비공개회의에 직접 참석해 TF 소속 위원들 질문에 답했다. TF 위원들은 ABC협회 부수 조작 의혹, 6대 언론개혁 과제와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또 부수 조작과 관련해 황 장관에게 각 정부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부수 조작에 대해선 우선 6월까지 조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우송비에 대해 ABC협회 반영률을 50%에서 20%로 줄이고 수송비를 직접 수송위탁 회사에 주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언론개혁 법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잘 논의해서 전달해주면 문체부는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TF 확대·개편에는 새로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의 언론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가짜뉴스, 잘못된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하며 포털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큼 포털도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법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처리 수준에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당의 과방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서 반드시 이 법이 올해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지난 16일 정견발표와 19일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언론개혁 완수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4선 중진인 노웅래 의원은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신문사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통해 특정 언론사가 신문 부수 부풀리기로 부당 수령한 정부광고비가 최소 1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편 이날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법안 소위 상정 안건을 두고 협상할 때도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은 언론사가 제공·매개하는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등이 있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기사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 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정보도 등의 결정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신속한 조치 이행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승수 국민의힘 소속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신문법은 신문 진흥에 관한 법이고 잘못된 보도에 대한 규제 관련 법은 언론중재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상 법체계에 옳지 않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견은 여당 위원들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같은 취지로 발의된 언론중재법과 함께 다음 임시국회에서 병합 심사돼 논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은 6대 언론개혁 과제 중 하나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때는 원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의 시간·분량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소위원장은 "언론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좋은 의도를 살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