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신 양향자, 野에 "반도체 특위 만들자"

투자기업에 50% 稅혜택 골자
與野, 반도체 이슈선점 기싸움
양향자, 野에 "국회특위 만들자"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하자 여야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기업이 반도체 관련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 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반도체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국민의힘이 법안 발의를 먼저 하며 맞대응한 모양새다. 양당이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5월 국회 안에 처리될지 주목된다.

2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반도체 투자지원법'은 기업이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에 나서면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도록 했다. 또한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17%)로 인해 투자 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도록 만들었다. 추 의원은 "최근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후발 주자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이기도 한 추 의원은 "5월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이 선제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서자 이날 민주당 일각에선 "여야가 아예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특위를 꾸리자"는 제안도 새롭게 나왔다. 양향자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하자고 제안하겠다"며 "그래야 반도체 업계에서도 덜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추 의원은 이에 대해 "특위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나라 살리는 데 올인하겠다는 뜻만 있다면 모든 건 쉽게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반도체특위는 △세액공제 40% 이상 지원 △화학물질평가법 등 규제에서 반도체 산업 예외 적용 △시설 기준 허가에 패스트트랙 도입 △시설·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지원 등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희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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