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해달라" 경제5단체 정식 건의한다

내주 '사면 건의서' 제출 예정
청와대 국민청원도 10여건
여론조사선 70% 사면 찬성
삼성전자 총수 부재 우려 커
재계넘어 정계·종교계도 요구

◆ 위기의 K반도체 ⑦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 5곳이 정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정식 건의한다. 그간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이 이 부회장 사면 등을 공개 거론한 데 이어 이를 경제단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공식 건의에 나선 것이다.

22일 경총,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곳 경제단체는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경총이 작성한 건의서 초안을 바탕으로 각 경제단체와 협의해서 건의서 내용을 최종 조율해 이날 각 단체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건의서 전달은 다음주께 이뤄질 예정이다.

건의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 부재에 따른 투자 결정 지연 등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공동 건의서 제출은 지난 16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다. 당시 손경식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다른 경제단체장들도 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단체장들의)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관계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실제 전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이 부회장 사면 요청은 경제계·종교계를 망라해 지속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주지스님 26명은 지난 12일 대통령 등에게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같은 이 부회장 사면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올해 들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 게시물은 이날까지 총 13건이 올라왔으며, 총 15만70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직접적으로 사면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국가 간 반도체 확보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청원도 다수 이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국민의 사면 요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성인 1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15 광복절에 이 부회장을 특별사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0%가 "찬성한다"고 답한 바 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6%로, 찬반 격차는 44%포인트였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5%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사면은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며 사면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뜻에 달렸다.

[한우람 기자 /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