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외교위, 베이징 올림픽 참가 제한 법안 승인

선수 출전 허용·대표단 자금 지원 금지
외교적 보이콧으로 '中인권 문제' 압박

[서울경제]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올림픽을 지렛대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 정치권까지 대중 압박에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내용 등이 담긴 ‘2021 전략적 견제법’을 찬성 21, 반대 1로 통과시키고 상원 본회의에 송부했다.

베이징 참가 제한법은 자국 선수들의 출전은 허용하되 대표단 자금 지원은 막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 미 공직자들의 올림픽 참가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스포츠의 정치적 활용이라는 비판을 감안해 외교적 보이콧 행위만 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당초 전략적 견제 법안 마련 당시에는 베이징올림픽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중국의 초음속·탄도·순항미사일 확보 등 전략 무기 부문을 감시하는 등 중국의 직접적 위협에 대한 견제 방안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유린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미 조야에서 커지면서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 보이콧은 홍콩과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밋 롬니 공화당 상원 의원과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이 제안했다”고 전했다.

롬니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대량 학살을 자행하면서 동시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모순적일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베이징에 각국을 맞이할 발판을 제공한 것은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상황에 따라 보이콧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미 동맹국도 보이콧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반쪽’ 올림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