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초대형 지출 3탄은 1,120조원 '가족 계획'

28일 이전 법안 공식 제안할 듯
보육·휴가·교육 프로그램 지원
증세 불가피..공화 반발 '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AP연합뉴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과 인프라 투자안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예산 지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각종 증세가 수반될 수 있어 공화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된다.

21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 보편적 유치부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등이 포함된 1조 달러(약 1,120조 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의회 합동 연설 이전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에는 보육 자금과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에 각 2,250억 달러, 보편적 유치부 교육에 2,000억 달러,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가 배정됐다고 WP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이후 석 달 만에 세 번째 초대형 예산 지출을 추진하게 됐다. 앞서 미 의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이 지난달 통과됐으며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 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이 예산 규모에 난색을 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대규모 지출을 예고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백악관이 새로운 지출 계획을 어떻게 진전시키느냐에 따라 인프라 투자안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백악관이 가족 계획 법안의 자금 마련을 위해 부유세 인상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는 물론 부유세 인상까지 추진하는 것이어서 공화당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릴 계획을 드러낸 바 있다. 더힐은 “증세안은 공화당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만큼 인프라 투자안과 가족 계획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예산 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