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정부 실패로 국민 '부동산 우울증'"..與는 "吳 때문에 올라"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억제해 수급 불일치"

"文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45%나 올라"

홍익표 "서울 아파트값 전주보다 0.07% 올라"

"오세훈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언한 게 원인"

어제 靑에서도 吳 "규제 완화" 건의…文 "낭비아니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모든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 취임 후 규제 완화 기대심리에 서울 아파트값이 뛰었다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추진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열린 '제38대 서울시장 취임식'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모든 국민을 '부동산 우울증'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며 "집을 가진 국민은 세금폭탄의 날벼락을 맞고, 집을 못 가진 국민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지는 상황에 속에 좌절감,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집값 급등 원인에 대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10년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정책적으로 억제됐다면서 "시장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다"는 데서 찾았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서울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4년 전에 비해 45%나 올랐다"고 했다.

그 대책으로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가 나서서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어렵지만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했다.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그는 "우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관습적으로 유지해온 도시계획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과감하게 병행하겠다"며 "재건축, 재개발 주요 단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여당은 이 같은 오 시장의 규제 완화 기조가 서울시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취임 2주만에 오 시장 때문에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4월 둘째 주 이미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가 올랐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기간 '스피드 공급'을 외치며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 여파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2·4대책 이후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에서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현장을 한번만 나가서 봐 달라"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축된 지 50년이 된 아파트로, 겉으로는 살만해 보여도 집안에 들어가보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돼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게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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