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간곡히 호소"

"보건의료 관련 4법 적용 제외..서비스업 도약 계기 될 것"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22 toad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1년 12월, 18대 국회 때 제출된 서발법이 21대 국회인 지금도 상임위원회 계류 상태"라면서 "이번만큼은 여야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정의와 육성 방안,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제출한 서발법을 논의의 기본 대상으로 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 때문에 10여 년간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계류된 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 서비스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커다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대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면서"서발법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speed@yna.co.kr

☞ 군사 보호지구에 축구센터?…기성용 부자가 사들인 땅 가보니

☞ 멍멍 도와주세요…주인 쓰러지자 이웃 불러와 구조

☞ AI 기술로 다시 '살아난' 아내…98세 남편 감격의 눈물

☞ '이병헌 동생' 이지안 반려견 무슨 일이?…"범인 꼭 잡겠다"

☞ 동료 도움으로 15년 결근하고 임금 7억...경찰 수사

☞ 벨기에 대사 "부인, 뇌졸중으로 입원중…대신해 사과"

☞ 플로이드 최후순간 동영상에 담은 10대 소녀 "정의가 이뤄졌다"

☞ 강남 호텔서 소화기 휘두르며 '나체 난동'…마약투약 의심 정황

☞ '횡령·낸시랭 폭행' 왕진진 1심서 징역 6년

☞ 이스라엘 전투기에 쏜 시리아 미사일, 핵시설 근처에 떨어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