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진입 쉽게 해야 중금리대출 활성화"

국내 CB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려면 다양한 신용평가 모형이 나오도록 개인신용평가사(CB)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국내 CB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금융사들의 위험기피 현상 때문"이라며 "그 이면에는 개인신용평가의 한계와 신용정보 집중, 공유 제한 등 미흡한 신용 인프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공급은 쪼그라들고 있다. 전체 금융사 대출액 중 저신용자(옛 신용등급 7~10등급 기준) 대출 비중은 2008년 20%에서 2019년 5%로 감소했다. 중신용자(4~6등급) 대출 비중도 34%에서 20%로 줄어들었다.

남 교수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CB사 진입 시 자본금 규제 대신 다양한 평가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평가 모형과 조직·인력·시스템, 대주주·경영자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자본금 규제보다 낫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금융 CB 역시 지금보다 최저자본금 한도를 낮추고 비금융 정보 범위를 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CB사가 '신개념 대안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 교수는 "국내 CB사 개인 신용평가 모형의 단점은 개인에 대한 부채상환 이력 정보 비중이 낮고 대출 상환 성향 등 고객 특성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에 집중돼 있는 신용정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새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