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만 콕집어.."코로나 끝나도 재정지출 안 줄 것"

IMF, 35개국 재정모니터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사한 주요 35개국 가운데 코로나19 위기에 일시적으로 늘린 지출 규모가 2026년까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IMF가 발표한 '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지출 규모는 2019년 22.6%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2020년 25.6%까지 오른 뒤 2026년까지 줄곧 25%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 거의 모든 국가가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총지출 규모를 줄여 나가 2026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관측했는데, 한국만 총지출이 코로나19 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늘린 지출을 향후 정상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급증한 일자리 사업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유동성 지원을 정상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으로 국가채무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모두 위기 이전 수준으로 총지출을 축소하며 재정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출을 축소해 2022~2023년 이후에는 균형재정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고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지출 축소를 통해 위기 이전의 재정적자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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