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속도 전수조사 통신3사 실시"

[경향신문]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서비스 품질 논란과 관련한 정부 실태조사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로 확대된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태점검 계획과 관련해 “KT에 선착수하고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논란이 된 ‘10기가 인터넷’ 외 전 상품서비스에 대한 조사계획이 있냐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하위제품에 대해서도 조사계획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 최근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켰는지, 약관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 18일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KT 10기가(Gbps) 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실제 속도를 측정해보니 100메가(Mbps) 수준인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