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점 철도망 1시간 내 연결..강남 직결 빠진 'GTX-D' 불만 고조

경기 김포 지역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 사진 = 신동아건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2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 지자체 의견 수렴과 전문가 토론, 사업별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최종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해 고시합니다.

연구원은 경쟁력과 균형발전, 그린 모빌리티의 3가지 목표를 기본으로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 7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국토 곳곳 끊어진 철길…고속운행 한계

이번 계획은 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만, 현재 국내 철도망은 개선을 필요로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철도망의 문제점 /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연구원은 문경~김천 구간 단절로 인한 중부 내륙선과 남부 내륙선간의 연계 운행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 호남선과 전라선 등은 기울기가 급격하거나 급곡선 구간으로 인해 고속운행이 곤란한 경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동해안선의 경우 삼척~강릉 구간은 낮은 설계속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삼척 구간의 설계속도는 200km/h, 강릉~제진은 250km/h인 반면 삼척~동해는 70km/h, 동해~강릉 구간은 110km/h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선 철도의 운행 소요시간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철도를 기반으로한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기대도 이번 국가 철도망 계획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연구원은 인천과 수원 등에서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계속 확대해왔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소외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투자에도 불구하고 전체 통행량 가운데 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11.5%에 불과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사업을 모두 완료해도 예상되는 철도수송 분담률은 14%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체 수송 분담률 가운데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 대도시권 중심 광역 철도망 건설…1시간 내 이동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효과 /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이번 계획에 따른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전국의 광역 경제권 내에 있는 주요 지점을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교통망을 형성함으로써 각각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여러 곳의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먼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청주공항 이동시간은 90분에서 43분으로 줄고, 나주∼광주(81분→33분), 김해∼울산(135분→37분), 부산∼울산(72분→60분), 대구∼김천(87분→47분), 대구∼영천(72분→32분), 대구∼의성(118분→29분), 용문∼홍천(93분→35분) 등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서울∼여수(2시간 44분→2시간 10분), 강릉∼포항(5시간 14분→1시간 32분), 서울∼진주(3시간 10분→2시간 10분), 강릉∼평택(2시간 34분→1시간 20분) 등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계획안에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선도 포함됐습니다.

기대 못미친 ‘GTX-D’…지자체 반발

정부는 또 수도권 서부권역의 교통수요 해결을 위해 김포와 부천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면 김포에서 부천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69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이는 서부권 지자체들이 서울 강남권까지 연결을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형태입니다.

김포와 인천, 경기도 서부권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이 진행한 유튜브 공청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김포시민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50만 인구인데 서울직결 철도 없는게 말이 되나요”라며 “경기도안 사수”를 외쳤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부천이 서울이냐, GTX취지랑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청회를 지켜본 다수 네티즌이 GTX-D 노선을 강남까지 연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 동남부 지자체들도 GTX-D 노선에서 배제된 것이 국가 균형발전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지자체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향후 최종안을 마련할 때까지 격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