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집현전 구축' 제정법안, 과방위 통과

과방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4.2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집현전' 구축을 위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디지털 집현전이란 여권이 '디지털 뉴딜'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온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법안은 과기부 장관이 국가지식정보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등 비대면 융합 지식서비스 창출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 규정을 뒀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지자체에 원자력안전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해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했다.

재난상황시 국민이 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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