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위기, 지방사립대의 공영화 전환으로 극복할 수 있어"

기본소득국민운동 광주본부 토론회 개최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지방사립대학을 공영으로 전환한다면 사교육비의 대대적인 절감을 통해 대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산관학협의회실에서는 '대학의 위기와 교육혁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기본소득국민운동 광주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재형 조선대학교 교수와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현행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이 OECD 평균치에 비해 지나치게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운영된다며 지방사립대를 공영화해 사교육비의 대대적인 절감을 도모하자고 입을 모았다.

김재형 조선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학교육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대학의 지방분권화를 주장했다.

그는 "지방사립대를 공영화하게 되면 민간부분 공교육비가 감소돼 국민들의 소득이 보편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며 "공영화로 현재 20~30조원으로 추산되는 사교육비의 대대적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수도권에 밀집된 유력한 공·사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기본교육과 대학혁신'이라는 주제로 대학교육의 무상화와 평생학습 대학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교육부는 국립대 무상화를 정책 목표로 삼아 국립대에 대한 지원과 네트워킹을 맡고, 지역의 지자체장은 지역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하는 지역-대학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전문대학의 등록금과 중산층 이하 가정의 대학교육을 무료로 하겠다는 공약을 추진 중이다"며 고등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립대 무상화와 지역-대학 혁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소멸을 억제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고 강조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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