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공표 자체가 부적절..檢, 공익 대변자 역할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 "피의사실공표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방문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는 뭔가 편 가르지 말고 모두에게 공정한 룰, 제도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큰 변수인가"라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고 검증 과정에 있다"며 "특정인의 수사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 (소집)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조만간 일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주지검 군산지청 방문 이유에 대해선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개청식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군산에 왔으니까 군산지청에 들러 지청장 포함해 여러 검사와 만나서 검찰 개혁 등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진 6명의 평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선 "새로운 수사권개혁제도 하에서 검사들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안목을 가질 때"라며 "1차적 사법통제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은 보편성을 가진 검사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며 "수사의 중요성 못지않게 공익의 대변자, 국가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찾아 수행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 검사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이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안목을 넓혀 나만의 정의가 아닌 공존의 정의 즉, 나의 결정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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