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규제 완화' 내걸고 집값 상승 자극하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2주간
노원·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이어져

[경향신문]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22일 바라본 강남구 일대에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하면서
국토부엔 안전진단 완화 건의
시장선 되레 재건축 긍정 신호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2주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오 시장이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자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만 들쑤실 것이라고 경고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셋째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08% 올라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 2월 첫째주(0.10%) 이후 이달 첫째주 0.05%까지 둔화됐으나 오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주(0.07%)부터 다시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했다.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상계동 재건축 단지가 위치한 노원구는 지난주에 이어 0.17%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0.10%→0.14%)와 서초구(0.10%→0.13%), 송파구(0.12%→0.13%) 등도 상승폭이 더 커졌다. 각각 압구정, 잠원·방배동, 잠실·방이동 등의 재건축 중심으로 올랐다. 목동과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가 있는 양천구(0.08%)와 영등포구(0.07%)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면서 구체적인 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요 재건축 단지 규제를 ‘확 풀어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집값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의 유입까지 차단할 수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 용적률과 공공기여 등을 두고 조합과 협상해가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재건축 정책을 미세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가 들썩이자 오 시장은 지난 21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하면서 재건축 단지에선 오히려 열기가 더해지는 분위기다.

여의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20일 24억원에 거래된 시범아파트 전용 118㎡가 21일 26억원에 팔렸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직전까지 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문의가 더 늘었다”며 “시장에선 오히려 재건축이 본격화될 것이란 긍정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은 낙후됐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후순위로 밀리는 지역을 지원하는 데 있는데, 최근 언급되는 단지들은 그런 지역과 거리가 먼 곳들이 다수”라며 “원칙과 방향성 없이 일부 주민들 입김에 재건축 정책이 좌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전과 똑같이 (‘재건축해야 한다’ 같은) 큰 틀의 이야기만 반복할 게 아니라, 이주 수요를 분산하면서 단계적으로 재건축을 이어나갈 수 있는 행정의 디테일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