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글로벌 식량안보 각축전..식량자급률 악화 속 정부 대책 고심

지난 6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수입곡물을 원료로 하는 밀가루 등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식량안보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쌀 소비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밀, 옥수수 등 수입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식량 안보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공급망 확대와 비축 확대를 요구했다.

■곡물자급률 OECD 중 최하위권
22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식량 공급체계 개선 및 자급목표 설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국내 곡물 시장 현황 및 문제점과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을 용역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자급기반 확충 방안 등 국내 자급 방안과 곡물가격 급등 등 위기 발생시 대응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실제 국내 식량 자급 사정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식량자급률은 45.8%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56.2%보다 1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식량자급률은 2011년 45.2%로 떨어졌다가 2015년 50% 선을 회복했으나 2017년 48.7%, 2018년 46.9%, 2019년 45.8%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곡물자급률은 29.6%에서 21.0%로 8.6%포인트 떨어졌다. 곡물자급률은 2009년을 정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려 지난해에는 최근 10여년 새 최저로 떨어졌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3년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는 60.0%, 곡물자급률 목표는 32.0%였으나 지금 같은 추세라면 하향 조정한 2022년 목표치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그룹이 작년 말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선 29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식량자급률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1990년 119.6㎏과 비교하면 3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쌀소비 부흥을 위한 연구 용역 작업에 착수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곡물 수입 공급망 확대해야"
식량자급 문제는 비단 국내만의 이슈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식량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안보 문제로 확장된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밀 수출 국가는 자국 내 수급 안정을 이유로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자 중국은 자국 내 수급을 우려해 9개월 치 식량을 미리 수입했다. 이때문에 곡물 가격은 지난해 6월을 시작해 지난달까지 매달 상승세를 이어왔다.

문제는 곡물 가격 상승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곡물 수입단가는 식용 109.4(한국 수입가·원화 기준), 사료용 107.6으로 전분기 대비 각 8.9%와 8.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 안보 문제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 영향 관련 도시민 설문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74.9%)'고 응답했다.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그플레이션을 겪는 시민들이 식량 안보를 체감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밀, 콩 등 주요 수입 곡물의 국산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산 밀 자급률을 현재 1%에서 5%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1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수립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곡물의 비축 확대와 다양한 공급망 확보를 주문했다. 최영운 농협미래경영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식량위기 우려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자급률이 낮은 기초 곡물에 대한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170여개 국가로 수입선을 다변화한 싱가포르와 같이 다양한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농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급망 확대는 식량 안보 문제에서 피할 수 없는 대안"이라며 "다만 밀과 콩 같은 경우 재배의 범용성이 큰 곡물이기에 국산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