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1인당 50만원 준다는데..서울서 한 명도 신청 안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노점상에 1인당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서울 노점상 신청건수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게 받은 '각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현황(16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노점상 1만 760곳 중 신청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38곳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강원 20곳 △경북 11곳 △인천·충남·경남 각 2곳 △세종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이다. 정부는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과 대학생 등을 포함시키며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였다.

다만, 노점상 반응이 시큰둥하다. 노점상이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에 따르면 전국 8000여개의 노점상 중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은 500여 곳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의 10% 안된다.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수석부위원장은 지난달 7일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노점상들은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각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노점상 통제 등 단속의 수단으로 쓰여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 매출 1200만원(월 매출 100만원)인 영세 노점상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 인적공제 등으로 인해 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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