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기말 공직기강 다잡기.."권한남용 행위 집중감찰"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2일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부당 사익추구·인사개입 등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비롯해 최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인사갑질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4·7 재·보선 참패 후 임기말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우려가 커지고 국무총리 교체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의혹 사례가 발생, 이러한 유형의 공직 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이날 오후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2019년 1월에 만들어졌으며, 이번이 6번째 회의다.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인사 및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민정수석실은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