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후 첫 분기, 사건 검찰 송치 22% 감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분기동안 경찰의 사건 송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 달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대검찰청의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총 22만7242건으로, 지난해 29만874건의 78% 수준에 그쳤다. 다만 시행 직후인 1월에는 전년동기대비 송치건수가 58.7%에 머물렀던 데 비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송치사건 처리 건수도 줄었다. 1분기 6만5534건으로, 지난해의 73.6% 수준이다. 송치사건 대비 기소율은 27.2%로 전년동기대비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은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점차 늘었다. 1월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약 8.2%였는데, 2월과 3월은 누계 기준 송치된 사건의 10.9%와 11.3%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개편으로 실무에 있어 다수 혼선은 불가피하나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 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협의회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협의회 등 개최를 통해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제도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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