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상 아냐"

"그림 사고팔 때도 정부가 책임 안 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상 아냐"
금융위, 국내 가상자산 거래액 파악도 못해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의 투기성 자산으로 보는 정부의 기존 시각에 의견을 함께 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은 위원장은 "투기성 자산에 투자하는 국민들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 입장까지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대상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은 투기 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도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림을 사고 팔 때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만, 가치가 떨어졌다고 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투자자가 보호할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규제하고, 내년부터 투자자들로부터는 세금을 걷는데 투자자 보호 정책은 없다는 것을 지적한데 대한 답변이다.

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제도적 장치 없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때에 따라 주식시장에 비해 몇 배 많은 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젊은층도 많이 모인다"며 "물론 투기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투기와 투자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공시 같은 객관적인 사실 등에 기반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달란 것"이라며 "특히 그림의 경우 소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하는 상대 매매이고 가상자산 거래는 불특정 다수가 경쟁 매매를 하는 것인데, 같은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금융위원장으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국내 가상자산 거래액 파악 못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나 몰라라' 식 인식이 잘 못됐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특히 은 위원장은 국내에서 실제 어느 정도의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액이 하루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실체도 확인되지 않았고 계속 손바꿈을 해서 그런건지 모른다"며 "정부는 가상자산 시세가 너무 급변하니까 위험하다는 점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과열돼서 자산이 잘못될 수 있다는 부분은 100% 이해하지만 거래액이 진짜인지, 왜곡된 것이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말을 금융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건가"라며 "장려하라는 게 아니라 엄연히 많은 국민들이 거래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하는 인식이 잘 못 됐고 투자자들에게 각각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금융위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가 신고를 접수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한 사업자는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200개가 된다고 하는데, 9월까지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으니 본인 책임 하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라고 재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들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잇따라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 내면서 비트코인(BTC) 시세도 최근 하락하고 있다.

지난 3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상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라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 발언까지 더해지며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비트코인은 26일만에 6500만원대로 떨어졌다. 지난 14일 8199만4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세에 있다. 비트코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액은 여전히 코스피 거래액을 앞선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 기준 국내 14개 거래소의 하루 가상자산 거래액은 약 20조8000억원으로 전날 코스피 거래액 16조9000억원보다 4조원 가량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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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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