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때 낮췄던 車 배기가스 기준 다시 높인다

[서울경제]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완화됐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다시 높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오는 7월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정책을 수립해 발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6월까지 행정부의 각 기관으로부터 정책 보고서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자동차 업체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크게 낮췄다.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매년 5%씩 개선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까지 매년 1.5%씩만 개선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이에 연방정부 기준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강화된 연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캘리포니아주 등과는 마찰이 발생했다. 캘리포니아와 23개 주는 ‘연방정부가 아니라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반발해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발을 빼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변론을 하지 않고 사실상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50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자동차 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배기가스 기준 완화를 주장하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기차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입장을 선회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