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117조 규모 세 번째 지출안 '가족계획법안' 준비

정이나 기자 2021. 4.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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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조 달러(약 1117조원) 규모의 세 번째 초대형 예산 지출안을 계획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더힐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의회 합동연설 전 보육, 육아휴직 등에 중점을 둔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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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유급휴직에 2250억달러 등 지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조 달러(약 1117조원) 규모의 세 번째 초대형 예산 지출안을 계획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더힐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의회 합동연설 전 보육, 육아휴직 등에 중점을 둔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 그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미국 경제와 가족의 힘에 투자하려는 그의 역사적인 계획의 첫 번째 부분을 제시했고, 수 일 내 그 제안의 두 번째 부분을 내놓을 것"이라며 "법안의 세부 사항을 아직 마무리중인 만큼 최종 내용 추측은 현재로선 시기 상조"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보육 자금과 유급 육아 휴직에 각각 2250억달러, 보편적 유치원 교육에 2000억달러, 그 외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수십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또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 혜택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세 번 째 주요 입법 제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안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했지만 또다른 대형 지출안인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에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힐은 가족계획 법안이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두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아직 협상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인프라 법안의) 운명과 민주당이 예산 조정절차를 통해 공화당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할지 여부가 백악관이 새 지출 계획을 어떻게 진전시키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두 법안을 3조3000억달러짜리 하나의 법안으로 결합하고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회피하는 방안을 추진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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