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상화폐 투자자까지 정부가 보호할 순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도 규정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코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에 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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