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올 연말까지 운영 연장..지원조건은 그대로

총차입금·임직원수·금리수준 등 변경 없어
40조 중 6000억원 지원.."기안기금은 2차적 방어 성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낮은 활용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원조건은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기안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자금지원 기한은 오는 12월 말로 8개월 연장했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동결 시점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을 각각 2020년과 올해 5월 1일로 변경했다. 지원대상 기업에서 2억원 이상 급여를 받는 임직원의 보수는 2020년도 연봉 수준으로 동결된다. 지원받는 기업은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최소 90% 이상의 근로자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기안기금 지원 기본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기본조건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 등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기안기금 지원조건이 너무 엄격해 신청 자체가 쉽지 않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또 연 6~7%대인 기안기금 금리도 시중금리에 비해 높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 이후 기안기금 지원규모는 약 6142억원에 그쳤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 각각 3000억원과 321억원이 지원됐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을 통해선 2821억원이 공급됐다. 총 40조원인 조성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금융당국와 기안기금 운영심의회도 이러한 의견을 인지해 내부적으로 지원조건 완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번에 결론이 났다.

기안기금 운영심의회 관계자는 “기안기금은 2차적 방어 성격”이라며 “코로나19 어려움 지원을 위해 다른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먼저 사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