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 "통신 3사 인터넷 속도 전수조사"

과방위 답변하는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4.2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채새롬 기자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속도 저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과 관련해 "KT에 대해 선착수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22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10기가 상품은 물론이고 하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21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여부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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