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기듯 매입한 SH공사 임대주택..4곳 중 1곳 공실

감사원, SH공사 정기감사..1만9495가구 중 4697가구 공가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계획' 따라 수급상황 고려없이 매입
저소득층 임대주택 42%, 집값 낮은 금천·강동·구로 편중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부(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 4곳 중 1곳이 공실로 남아있는 등 부실 운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노후 임대주택에 안전진단평가없이 입주민이 거주하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기간 중 SH공사의 전체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율 등을 조사한 결과, 임대주택 1만9495가구 중 4697가구(24.1%)가 공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1.6%(3365호)는 6개월 이상 장기 공가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1월~2019년 12월 매입한 임대주택 5972가구 중 1166가구(19.5%)는 매입 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편의시설 미설치, 교통·위치 문제, 보증금·임대료 부담 등의 사유로 입주가 한 번도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계획’등에 따라 수립한 연간 5000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별 임대주택 수요, 공가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SH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저소득층용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5866가구 가운데 2465가구(42.0%)는 금천, 강동, 구로 3개 구에 편중됐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을 위해 원칙적으로 거주지역을 제한하고 소득·재산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매입 시 자치구별 입주대상자, 매입예정 주택 물량 등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SH공사는 집주인들의 매각 신청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주택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금천구·강동구·구로구에서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비중은 48.5%에 달한다.

SH공사는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 관리도 부적절했다. 지난 2016년 1월 SH공사는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02~2003년 매입한 임대주택 174동 중 14동은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태(E등급)였고 146동은 보수가 필요한 상태(D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에는 2007년 매입한 180동 중 13동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됐고, 114동은 긴급 보수·보강과 함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SH공사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평가 또는 다른 용도로의 활용, 입주민의 주거 이전 등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육안점검, 단순 하자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