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꾀병환자' 줄이려면.. "진단서 제출 의무화해야"

./그래픽=뉴스1

가벼운 증상인데도 지나치게 오래 치료받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단서를 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2일 경상환자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 보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시행된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의 효과성 검토, 3주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 대인배상 2 진료비 과실상계 방안을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 "2013년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 시행 이후 통원 환자 증가율은 시행전 11.5%에서 시행 후 3.9%로 낮아진 반면 진료비 증가율은 도입 전 0.4%에서 도입 후 10%로 10배 이상 높아졌다"며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33만원에서 2019년 6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력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상환자 진료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환자 장기 진료 시 진단서 의무화를 제안했다. 경상환자가 통상 진료 기간인 3주를 초과해 진료 받기를 원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전 연구위원은 "3주 이상의 진료를 받는 경상환자는 평균적으로 약 5% 내외로 추산된다"며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합의과정에서 진단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스페인와 이탈리아는 경미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진료비와 관련해 대인배상 2에서 과실상계를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인배상 1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 원, 14급 50만 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 2에서 과실상계하고,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일부 경상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해 과잉진료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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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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