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추진 예상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하는 글로벌 기후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워싱턴DC에서 한 시위자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참석하는 정상 사진과 친환경 구호가 적힌 피켓들을 세우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줄이기를 환경정책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이어져온 캘리포니아와 연방정부간 법정 소송 종식을 추진하고 있다. 법정 싸움을 끝냄으로써 보다 더 엄격해진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간 이어져온 법정 싸움을 끝내려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후정상회의 마지막날인 23일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내에서도 연방정부가 정한 것 보다도 엄격한 차량 배기가스 배출을 실시해오다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가 사실상 미국의 표준이 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자체 마련할 법적인 권거가 없으며 자동차 가격 인하와 판매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L당 연비를 23.2km로 개선하는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를 도입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매년 차량의 연비를 5%씩 개선할 것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연비 개선폭을 1.5%로 대폭 낮췄다.

이같은 조치들에 캘리포니아와 워싱턴DC, 기타 22개주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유지돼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 3대 자동차 기업인 ‘빅3’는 환경 기준은 연방정부가 정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편에 가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송에서 철수하는등 입장을 바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기간동안 내연기관차 판매를 종식하는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임 첫날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조치를 재고할 것을 연방 기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현재 새로 강화될 전국 배기가스 배출 표준을 준비하면서 7월에 공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널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소송전을 끝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바꾼 환경 정책을 원상 복구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틴과 앨릭스 파디야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서둘러 다시 강화하라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35년까지 주에서 팔리는 모든 신차와 트럭이 제로탄소 배출 차량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환경보호청(EPA)도 이르면 다음주에 자체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되 2022~26년형 신차부터 연간 차량 연비 개선율을 트럼프와 오바마 행정부의 중간 수준인 3.7%으로 타협을 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브랜드 차량들이 연비가 나쁜 대형 차량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CAFE의 재도입이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CAFE가 도입되는 경우에 대비해 한국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을 통해 앞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과제가 필요하다.

EPA에 따르면 승용차는 전체 매연의 16%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탄소감축안 제시를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20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를 위해 우선 13개 미국 전력회사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EU 회원국 지도자들과 유럽의회 협상 대표들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보다 55%를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감축 목표인 30%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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