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미공개 사찰문건 많아..국가에 배상 청구"

최영수 2021. 4.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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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2일 "국정원에서 보내온 두 차례의 본인 사찰 문건 공개가 부실하다"며 "추가 공개 청구와 함께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통해 본인에 대한 14건의 사찰 문건 공개를 국정원에 청구했지만 불과 3건 그것도 일부분만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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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14건 중 3건 일부만 공개..근무평정 고발·차량 미행 등 밝혀야"
국정원 문건 보여주는 김승환 교육감 [전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2일 "국정원에서 보내온 두 차례의 본인 사찰 문건 공개가 부실하다"며 "추가 공개 청구와 함께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통해 본인에 대한 14건의 사찰 문건 공개를 국정원에 청구했지만 불과 3건 그것도 일부분만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전북교육청 4급 승진 근무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후 2016년 검찰에 고발된 배경, 정체불명 차량의 자신 미행, 날조된 외유성 해외 출장 보고 등에 대한 문건 공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개되지 않은 사찰 문건이 많아, (국정원에) 3차 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자신을 정교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국정원으로 받은 문건 사진 2장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靑瓦臺(청와대) 요청사항 2016.3.25'이라는 제목으로 '<민정수석(3.30 限) 보안 유의>' 라고 적혀 있다.

국정원의 '김승환 교육감 불법사찰' 문건 내용 [김승환 교육감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김 교육감은 "대부분 사찰 문건이 윗선 지시로 만들어진 '주문 생산 자료'로, 당시 국정원이 민정수석실 산하기관으로 활동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논란에 따른) 여론 악화로 교육개혁 등 국정 현안 추진에 차질', '건전단체·육아 카페와 함께 교육감 압박 활동 강화', '배포 :비서실장, 정책조정·민정·교육문화 수석'이 명시된 국정원 문건 16장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사찰 문건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해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명백한 만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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