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시 쪼개는 행정구역 개편 반대".."기초의회 부활해야"

22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서 밝혀
"지속가능성과 도민공감대, 세금부담 등 전제조건 확신 없어"
"개편 원하면 기초의회까지 부활시켜 제주도 전체 바꿔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인구 집중으로 과밀화된 제주시 구역을 쪼개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속가능성과 도민공감대, 세금 부담 등 갖가지 현안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2일 열린 제394회 제주도의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명환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제주시 분할 문제를 꺼내들었다.

현재 제주지역 인구는 69만6천여명으로, 이 중 72.7%인 50만6천여명이 제주시에 집중돼 있다.

홍 의원은 "비대한 제주시를 포항이나 안산처럼 2개 구역으로 나누는 게 현실성있고 타당하다"며 도의회가 조례개정안을 내놓을 경우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제주를 4개 구역으로 나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안은 인구 편차가 심하고, 청사 배치에 따른 주민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어 본인 견해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제주를 2개의 제주시와 1개의 서귀포시 등 3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개편안의 지속가능성과 도민 공감대, 그리고 현 체제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이란 확신이 없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는 "제주시를 2개로 나눠도 서귀포시보다 크고, 도민들의 세금 부담이나 청사와 조직, 공무원수 문제는 물론 권한을 가져가려는 것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갈등이 생겼을 때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것 등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부동의 견해를 밝혔다.

또 "새로운 안을 만든다면 지속가능하고 도민 부담이 합리적이며, 현재 상황보다 부작용이 적어야 된다는 확신과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같은 전제조건이 해결 안됐기에 행정입장에서 특정안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저런 걱정만 하다보면 날만 새다가 또 1년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홍 의원의 힐난에 "어떤 문제는 몇십년 걸려 검토하자면서 왜 이 문제는 빨리 승부를 내려고 하냐"고 원 지사는 맞섰다.

"도의회가 압도적인 의견으로 조례안을 제시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행정체제를 모두 바꾸는 건데 행정을 집행해야 할 당사자의 입장과 판단을 무시하고 제정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원 지사는 "정말 개편하려면 기초의회까지 부활해서 제주자치도 전체를 바꿔야 한다"며 "근본 문제를 제쳐놓고 행정구역을 나누는 건 조례로 가능하니 하자는 건 단편적이고 짜깁기 형식이어서 더 얽힐 가능성 크다"며 다시한번 특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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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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