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대이란 제재 완화 시사"..핵합의 복귀 진전 이루나

"미국, 이란 중앙은행·원유·선박 등 주요 기업 제재 해제 고려"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이란핵합의 복원을 협상중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 제재 일부를 완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과 원유·선박 및 철강·알루미늄 분야 등 일부 주요 기업들을 테러 지원 단체로 지정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에 열려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섬유·자동차·운송·보험 분야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란 핵합의 당사국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이달 초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핵합의를 진행해 왔다. 미국은 이란의 반대로 직접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고 유럽연합(EU) 대표단을 통해 간접 논의를 벌여 왔다.

소식통들은 빈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 측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제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해제를 고려중인 제재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내놨다고 전했다.

이란 측은 자국 군사조직인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미국의 해외테러조직 명단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재는 IRGC의 제재 해제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란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테러 제재 대상 지정도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WSJ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한 제재 일부를 완화할 의지를 내비쳐 왔지만 이란의 반군 단체 지원 행위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일부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미국이 핵합의 복원 협상을 위해 완화할 용의가 있는 제재의 예시를 이란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 생각에 이제 그들(이란)도 해제할 제재와 해제하지 않을 제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2015년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조건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과 이란이 포괄적행동계획(JCPOA) 핵합의를 체결했다. 제재완화를 대가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것이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합의 파기를 선언하자 이란도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해왔다.

올해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핵합의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은 이란이 먼저 핵합의를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제재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이란은 미국에 제재 해제를 통해 첫 걸음을 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란 정부 관계자는 핵합의가 복원될 경우 미국의 대이란 제재 800건 정도가 해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은 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 이란 경제 분야에 걸쳐 1500여건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l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