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몰린 부산수영세무서 작년 세수1위..주식열풍 때문

증권거래세 공제해 납부하는 예탁결제원 소관

주요 시중은행·대기업 본사 관할하는 남대문세무서 2위

삼성전자 본사 관할하는 동수원세무서 19위

지난해 주식 투자 열풍으로 관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거래세 대부분을 걷고 있는 부산 수영세무서가 국세 17조1000억원을 걷어 전국 128개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본사와 SK텔레콤, 한화 등 주요 대기업을 관할하는 남대문세무서가 2019년 세수 1위에서 지난해 세수 2위로 밀려났다.

22일 국세청이 공개한 수시공개 국세통계에 따르면, 전국 128개 세무서 가운데 2020년 가장 많은 세금을 걷은 세무서는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국세청은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의 비중이 높아 세수가 2019년에 비해 60.9% 증가했고, 순위도 3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수영세무서는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예탁결제원을 관할한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의 상장 주식 등의 거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를 공제해 거래 시점 한 달 뒤에 세정당국에 일괄 납부한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의 95% 이상이 수영세무서에 집중돼 있다. 수영세무서는 2018년(2위), 2019년(3위)에도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실적 순위가 높았고, 지난 2015년에도 증권거래세 효과로 세수 1위를 차지했었다. 작년 증권거래세 세수는 8조4259억원으로 2019년 4조1932억원의 두배다.

주요 세무서별 세수 규모 비교

세수 2위는 서울 남대문세무서(14조7888억원)가, 세수 3위는 서울 영등포세무서(10조1128억원)가 각각 차지했다.

수원시 영통구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의 세금을 걷는 경기 동수원세무서는 2019년 2위에서 2020년 19위로 하락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낸 2019년 귀속분 법인세가 2018년 귀속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2019년 영업이익은 27조7685억원으로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함께 부진해 2018년 58조8867억원에서 반토막이 났다.

이밖에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77조3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98조2000억원(35.4%), 부가가치세 64조9000억원(23.4%), 법인세 55조5000억원(20.0%)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2019년에 비해 각각 5조9000억원, 16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납세유예 실적은 총 704만4000건, 총 32조2976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납세유예 건수가 1709%, 납세유예 금액이 354% 각각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437만1000건(24조29억원), 징수유예 202만3000건(7조4642억원), 체납처분유예 65만건(8306억원) 등의 세정지원 조처를 취했다.

정부의 학자금 지원 미상환 인원은 3만6236명(426억5000만원 체납)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미상환 인원이 연 4000명가량 증가했지만 2019년부터는 증가폭이 더 늘어나고 있다.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91만가구에 3972억원을 지급돼 2019년 대비 각각 5.0%, 5.6%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또는 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의 ‘순위로 보는 세(稅)상’을 포함해 ‘우리동네가게’, ‘통계로 보는 소득’, ‘지도로 만나는 세(稅)상’ 같은 맞춤형 통계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을 개편해 운영한다. 또 국세통계 공개 방식도 연 3회 공개에서 생산 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늘리면서 공개 시기가 종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졌다. 올해 6월 2차 공개에서는 사업자현황 통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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